"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" (개정판) _ 김용태 저자

[도서 소개]

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.

첫째, 외국환거래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법정책 분야별로 편별하고, 해당 법정책 분야의 법규체계적 관점에서

신고의무의 발생 및 예외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,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.

둘째,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의 규율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환당국의 주요 행정유권해석 사례를 일목요연하게

소개하면서, 형벌제재법규상 외환범죄의 기본사례 및 주요 쟁점이 제기된 판례를 분석하였다.